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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 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7-12-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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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

▶문대통령, 오늘 중국 국빈방문.. 양국 관계복원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위해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국 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현안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다.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성태 의원(친홍계)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3선·서울 강서을·사진) 의원이 12일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함진규(재선·경기 시흥갑) 의원으로 결정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홍문종(4선·경기 의정부을) 의원, '비박(非朴)·비홍(非洪·비홍준표)'을 표방한 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야당이다. 잘 싸우는 길에 너와 나가 있을 수 없다"며 "대여 투쟁력을 강화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 서겠다"고 했다. 그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야당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했다.

▶'수뢰 의혹' 전병헌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다’

기업들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에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드러난 해수부 - 검찰 수사, 인사 태풍 예고

전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조사 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로 전해졌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17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해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