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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아~대한민국! 잔뜩 흐린 한국의 경제와 정치

기사 등록 2019-04-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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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뜩 흐린 서울 시내..한국은 정치도 경제도 사진의 날씨처럼 흐리다, 이슈데일리 사진팀

[이슈데일리 황용희기자] ▶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단독 개의…한국당 몰려와 항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의했다.
사개특위는 애초 전날 오후 9시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 당직자들과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법사위 회의실이 비어있는 틈을 노려 회의를 여는 데 성공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회의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김정은 러 푸틴과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美 차후 태도에 좌우…모든 상황 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 확대회담에서 "얼마 전에 진행된 제2차 조미(북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그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은 바 있다.

통신은 전날 확대회담에 앞서 진행된 단독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이번 북러정상회담이 "제2차 조미 수뇌회담 이후 불안정한 조선반도 정세를 전략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익한 계기로 되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중대한 고비에 직면한 조선반도 정세 추이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조로(북러) 두 나라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여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잘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북할 것을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충격… '-0.3%' 역성장 쇼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 대비 -0.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2017년 4분기(-0.2%) 이후 5개 분기 만에 반복된 마이너스 성장이다. 시장은 물론, 통계를 작성한 한국은행이나 정부도 예상치 못한 ‘쇼크’ 수준의 경기 부진에 경제 비관론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소비-투자 모두 뚜렷한 반등 계기를 잡지 못한 채 동반 부진을 겪고 있어,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2.6~2.7%) 달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 이 와중에… 靑 "좋은 경제지표 알려라"

▶ 불황이 부른 高환율… 2년 3개월만에 1160원 돌파

▶ 카드빚 연체 속출… 금융권 곳곳 부실 조짐

▶ 아시아나항공 매각 속도… 내주 실사, 7~8월 우협대상자 선정

▶ 명동 50평 임대료 年 18억… 70%가 프랜차이즈

▶ 한전 '脫원전 후유증' 고백… "재생에너지 확대로 재정 나빠져"

▶ 靑 노영민 24억, 임종석 6억, 김현철 51억… 전현직 68명 재산 공개

황용희기자 hee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