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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한 눈에 알아보는 이시각 뉴스는?

기사 등록 2016-09-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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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전예슬기자]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등으로 제한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업들 접대비 10조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신고 규모는 전체 59만 1684개 법인에 총 9조 9685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8% 늘어난 것으로 법인 한 곳당 1685만원꼴이다. 접대비 가운데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도 많았는데,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실적 가운데 유흥업소 실적은 1조141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접대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사내 인센티브나 기업활동 촉진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공기관 임원 40% ‘낙하산’ -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들, 공무원 출신 즐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7일 “금융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은 정부 관료 출신이었고 53명(21%)은 정권과 관계된 인사였다.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고,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조사됐다.

▶가열되는 면세점 쟁탈전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4일 입찰 마감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일반경쟁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등이 참여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특허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이번에는 꼭 특허를 되찾자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현대백화점면세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내 면세점에 재도전할 예정이다. HDC신라면세점은 최근 아이파크타워를 면세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두산과 이랜드는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아침&' 캡처)

전예슬기자 jeonys02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