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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대법 판결

기사 등록 2012-06-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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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월 29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A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박효신의 전 소속사 A사는 "박효신이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박효신은 "전속계약 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A사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A사의 책임이다"고 대응했다.

1, 2심 재판부는 "A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양도했다고 볼 수 없고, 박씨에 대한 일부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김하진기자 hajin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