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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배우 김무열 수차례 병역회피, 생계유지곤란 자격도 안돼"

기사 등록 2012-06-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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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최준용기자]배우 김무열(30)이 수차례 병역을 회피해오다 자격도 되지 않는 ‘생계곤란 대상자’로 분류돼 제2국민역(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6월 21일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원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김 씨는 이 기간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김 씨는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김 씨는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결과 김 씨는 생계유지곤란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그의 재산액은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보다 높았는데도 불구, 병무청 담당자들이 업무 소홀로 인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용기자 enst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