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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저작권료 소송 판결 "형식에만 치우쳐 음악업계 현실과 창작자 도외시"

기사 등록 2012-07-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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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유지윤기자]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 환성 판결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본 판결은 신탁법의 문리적 해석과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음악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더라도 신탁으로 이전된 지적재산권이 원고(서태지)에게 다시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작권의 권리와 의무 등은 여전히 수탁자인 저작권 협회에 있으며 위탁자(서태지)에게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존재한다. 또한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위탁자가 탈퇴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권리가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이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서태지 측은 “결국 신탁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산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이후와 회원 탈퇴 이후에도 서태지의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협회’에 있고 서태지에게는 침해될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서태지가 협회를 탈퇴한 경우 협회가 재산권 이전 등 청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해도 서태지가 직접 수많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전국 각지의 방송사업자, 노래방, 단란주점, 공연장 등 무수히 많은 음악사용자에게 협회를 탈퇴한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고 저작권료를 협회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서태지의 지난 10년에 걸친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다”라며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치우쳐 급격하게 발전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을 다룬 언론 보도들에 관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2심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 파기 환송됐지만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 중 원심이 일부 인용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신탁관계에 기한 사용료 분배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의 대상이 된다' 고 적시했다”며 “대법원은 탈퇴 가처분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협회에서 신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시점까지, 협회가 징수한 저작권료에 대한 (청구)권리는 오히려 서태지씨에게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동시에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와는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법치주의를 존중하기에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저작자의 정당하고 올바른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데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저작권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회가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지윤기자 jiyoon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