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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TV, KBS2 송출 재개하라” 명령

기사 등록 2012-0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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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일리 김하진기자]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KBS2 재송신 신호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KBS2의 재송신을 중단한 SO사업자들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재송신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SO들에게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송출을 중단한 점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을, 가입자와의 이용약관 변경신고 없이 송출을 멈춘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SO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없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며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거릅 강조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임을 전제로 국민이 주인인 주파수를 무료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조속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KBS 측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SO의 재송신 중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아래 협상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면서 “KBS는 재전송료 합의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계속 노력을 해왔고, 2TV 재전송 중단은 더욱 유감스럽다.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하진기자 hajin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