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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성장펀드 본격 출범… 올해 30조원 투입·국민참여형 6000억원 공모

기사 등록 2026-01-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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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 머리에 왕관을 쓴 고객이 은행원과 대화하고 있다, 배경은 금으로 도배돼 있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슈데일리 김은현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올해 첫해에만 3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6000억 원 규모)가 올해 3분기 중 출시되면서, 손실 20%까지 재정이 후순위로 보강하는 안전장치와 함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생태계 스케일업과 초장기 기술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올해 투자 대상으로는 AI(6조 원), 반도체(약 4.2조 원), 모빌리티(약 3.1조 원), 바이오·백신(약 2.3조 원), 이차전지(약 1.6조 원) 등 핵심 분야가 우선 배정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참여형 펀드다. 총 6000억 원 규모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되며, 투자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즉, 수익률이 -20%를 넘지 않는 한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여기에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기존 뉴딜펀드보다 강화된 수준)가 동시에 적용돼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 주식·펀드 장기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올해 하반기 신설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되며, 기존 ISA(연 수익 200만~400만 원 비과세)보다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신설 ISA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청년형 ISA : 만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외에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적용돼 국내 투자 상품 중 가장 강력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등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 국민성장 ISA : 연령·소득 제한 없이 모든 국민 가입 가능.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리거나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청년 및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를 적극 지원해 국내 증시와 첨단산업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와 신규 ISA의 구체적인 가입 조건 및 세부 세제 혜택은 올해 상반기 중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은현기자 kim777@